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여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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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3항
변경 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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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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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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