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수수료 부과와 지도·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및 단속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어선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2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선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어선건조·개조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