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1 발의 ·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결 선고 기간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일 지정 신청 시 재판장의 의무 강화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만약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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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제3항
변경 전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 (현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함)
변경 후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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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기일 지정 관련 규정(제165조제3항)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선고 기간과 관련된 규정(제199조제2항, 제3항 및 제208조제1항제4호)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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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시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를 어렸다고 해서 바로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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