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지 않아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야 해요. 만약 기일을 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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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응답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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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일 지정에 관한 규정(제165조제3항)은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선고 기간 관련 규정(제199조제2항, 제3항, 제208조제1항제4호)은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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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시규정
법 조항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재판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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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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