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1 발의 ·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구명조끼 상시 착용으로 안전 확보
기상특보 상황이나 소규모 인원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선에 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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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자료의 제공)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 업무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의 여권번호, 등록번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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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어선원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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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명의(救命衣)
재난이나 사고 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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