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노고를 인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넣어주는 법안이에요.
노인돌봄 크레딧 신설
가족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를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최대 12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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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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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을 수행하면서 아직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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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출산, 군 복무 등)를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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