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원 기간 연장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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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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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나 계약 등이 효력을 가지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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