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증거를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설정 제한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변경 전
대통령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기간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