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8 발의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중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보호 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 예외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숨기기 위해 기록물 보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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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변경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제한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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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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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물 중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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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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