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게임 데이터를 확인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게임물 이용 정보의 보관 및 열람권 강화
게임사가 이용자의 접속 기록,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게임물이용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이를 요구할 때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게임물 이용 정보의 열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사가 이용자의 접속, 거래, 대화, 아이템 관련 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이용자가 요청 시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 게임물의 유통 금지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배상 책임과 정부의 조사 권한을 규정해요.
이용자 정보의 보관 의무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정보 미제공이나 확인 조치가 부족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게임물이용정보의 열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정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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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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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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