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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그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도시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책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종전부지 개발의 구체화 및 절차 간소화
기존 공항 부지를 단순히 개발하는 것을 넘어 관광, 상업, 첨단산업,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획 변경이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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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변경 후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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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문들이에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이주민의 정착 지원과 토지 및 시설물의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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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군 공항이 이전한 후 남겨진 기존의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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