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농어업 재해보험의 혜택을 넓히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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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어업재해 정의에 '일조량 부족'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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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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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조량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양을 말해요. 농작물이 자라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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