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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제복과 유사한 의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방제복 관련 사업자 등록 및 규제
소방제복 제조나 판매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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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제7조 및 제12조제1항
변경 전
현재 소방제복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가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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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의 차이
소방제복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 행위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인이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안 제9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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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소방제복
실제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제복과 외형이나 기능이 비슷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는 의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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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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