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했던 기존 규정들을 삭제하여,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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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 시 처벌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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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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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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