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되는 '괴롭힘 소송'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괴롭힘 소송의 정의와 범위 설정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 소송'으로 정의하고, 언론·출판, 집회·결사, 근로자의 기본권, 공익신고자의 권익 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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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괴롭힘 소송의 정의를 정하고 보호 대상을 언론·출판, 집회·결사, 근로자의 기본권,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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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아니라, 소송의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인지 확인하여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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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봉쇄소송(SLAPP)
상대방의 공공 참여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_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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