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가나 단체가 제기하는 '괴롭힘 소송'을 막고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괴롭힘소송 정의 및 대상 구체화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등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괴롭힘소송'을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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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괴롭힘소송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 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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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국가나 단체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수단으로 삼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괴롭힘소송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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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봉쇄소송(SLAPP)
시민의 공공 참여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국가나 단체, 기업 등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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