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의무 매수하게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적의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처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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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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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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