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주택은 과세 제외
발의 의원들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처럼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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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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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주택의 가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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