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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발의 ·
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효력을 즉시 상실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판단 기준의 명확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확히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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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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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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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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