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31 발의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한을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사무처장의 지위 변화
현재 사무처장은 일반 정무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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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사무처장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차장 등 다른 공무원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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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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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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