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31 발의 ·
부모의 친권이 일부 제한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용 부담 결정 규정 신설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세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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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4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친권이 일부 제한될 때 그 범위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육 관련 권한만 제한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양육비용 부담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2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용 부담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제3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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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부담 등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비용 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양육 권한에 한해 친권 일부 제한이 결정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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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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