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8 발의 ·
부모의 친권이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용 부담 결정 규정 신설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양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법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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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4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친권이 제한될 때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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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친권 제한 시에도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친권의 범위에 따른 후견인의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양육비 결정과 친권 상실 원인 소멸 시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접 조치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양육 권한에 한정해 친권 일부 제한 결정이 내려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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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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