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31 발의 ·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 금지 범위를 좁히는 법안이에요.
투표 권유 활동의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투표 참여를 독려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까지 막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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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4호
변경 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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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직접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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