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처벌 강화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징역형 하한선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엄격하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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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
변경 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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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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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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