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업무를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인사상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행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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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함
변경 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행정절차법」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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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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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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