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인증에 대한 제재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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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인증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인증이 취소된 발명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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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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