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5 발의 ·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의 범위 확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이나 조작된 정보를 퍼뜨려 내란, 폭동, 테러 등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을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규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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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이 유통 금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내용도 유통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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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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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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