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정당이 지역구 단위로 당원을 더 활발하게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신설 및 조직 기반 마련
기존의 시·도당 아래에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정당 구성 체계를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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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바뀐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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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조직 구성과 창당 승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역당 설립을 위한 발기인과 당원수 기준이 새롭게 추가돼요.
하부조직 사무소 운영에 대한 제한과 처벌 규정이 완화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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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ㆍ도당
특별시, 광역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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