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포함하여 관광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환류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정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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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제1항
변경 전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변경 후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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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체계
어떤 정책이나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순환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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