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상무역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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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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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해상무역이나 선박 운항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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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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