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법 스팸 광고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스팸 광고를 보내어 벌금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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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관련 법을 위반한 자에게 얻은 이익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하며 환급 시 이자를 계산하는 등의 상세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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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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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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