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교원의 처우와 보수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원 전용 보수 심의 기구 신설
교원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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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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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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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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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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