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소비자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고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단독조정제도 도입
분쟁조정 사건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위원회가 아닌 단독조정인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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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3(단록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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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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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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