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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발의 ·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관리와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농공단지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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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노력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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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 참고사항
이 법안은 농공단지의 노후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권한을 통합하고, 입주 기업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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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여 농산물의 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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