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연계
교육감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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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 제3항
변경 전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현행과 같음)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현행과 같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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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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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나 바디캠처럼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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