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제품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소득에 대해 3년은 100%, 그다음 2년은 50%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 이후에도 추가로 5년간 30%, 그 이후는 20%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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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소득 발생 첫 해부터 2년은 100%, 그다음 2년은 50%를 감면해 주었어요.
변경 후
감면율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첫 2년은 100%, 다음 2년은 50%, 그 후 5년은 30%, 그 이후는 20%를 감면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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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세금 감면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전 이미 인증받은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제품 구매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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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고용되어 생산 활동을 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해 지원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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