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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발의 ·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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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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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권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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