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앱 마켓에서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 방식의 알기 쉬운 안내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 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 방식의 사용을 유도, 안내,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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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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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공간(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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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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