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를 판매할 때, 앱 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방식 허용 의무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간에서, 앱 마켓이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저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결제방식도 허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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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앱 마켓이 제공하는 결제수단 외에도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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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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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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