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에 인권을 강화하고, 관련 기념일 지정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취약계층 보호 범위 확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을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넓혀서 인권을 더 강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변경 전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취약계층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인해 인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