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처리 기간 확대 및 진행 상황 통지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간이 연장될 때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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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처리기간 등)
변경 전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30일이며, 원인 규명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본 처리 기간을 60일로 늘리고, 연장 시 사유와 기한을 통지하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상황도 알려주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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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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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구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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