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처벌 강화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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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사기)
변경 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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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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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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