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이름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목적 확대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절차상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목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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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으로 목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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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핵심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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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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