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때 필요한 도로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한 전자지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