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디지털 기술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재산의 현황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변경 전
공유재산의 대장 관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문이에요.
변경 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조문으로 바뀐다_제44조(실태조사와 공유재산정보체계 구축 등)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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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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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것, 또는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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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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