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서민과 소기업을 돕는 '지역재투자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 서민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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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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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 건전성 확보
기금 결산에서 이익이 나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충하며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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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재투자기금
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다시 그 지역의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모아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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