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재투자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의 출연과 기부금 등을 모아 지역 서민의 금융 생활을 돕는 재투자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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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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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 건전성 확보
기금 결산에서 이익이 나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적임금으로 보충하며 부족할 경우 정부가 채우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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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재투자기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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