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제출 서류 확대
기존의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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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1항
변경 전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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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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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복청구
세금 부과나 처분 등 행정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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