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관세 관련 불복 절차를 온라인으로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제출 서류 범위 확대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만 제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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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의2 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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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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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복청구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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