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더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신종 마약의 등장이나 범죄 수법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세워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처음 세울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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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제2항
변경 전
국무총리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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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관리기본계획
국가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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